법사위가 뭐길래...여야 목 매면서도 뜯어고치겠다 경쟁
문제는 여야가 법사위에서 이런 형식적인 심사를 넘어 내용을 고치거나 이를 문제삼아 오래 법안을 계류시켜 사실상 법안 처리를 지연해왔다는 점이다.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덜어내 법사위의 ‘힘을 빼는’ 개혁안이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분리해 별도로 체계자구심사위원회를 신설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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