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가 국민의힘의 상임위원회 보이콧으로 ‘반쪽 국회’로 운영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여야 대치가 더욱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경찰의 이른바 ‘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을 계기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이 전면 폐지 방침을 유지하면서 민주당 전당대회 이전 처리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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