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 전북교육감 재판서 위증 교사…변호사 등 2명 징역형
서거석 전 전북교육감 형사재판의 핵심 증인에게 위증을 지시한 혐의로 법정에 선 국립대 전 특임교수와 변호사 등 2명이 각각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위증 교사보다는 처벌이 가벼운 위증 방조 혐의로 법정에 선 변호사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
이 때문에 이 전 교수가 법정에서 "(서 전 교육감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만 말해주면 서 전 교육감은 해묵은 사법 리스크를 벗어던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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