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개편…최교진 "연동 유지, 초과분 대학·유아교육에"(종합)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8일 초·중등 교육의 핵심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개편 여부를 놓고 정면으로 맞섰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토론회에서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내국세의 20.79%가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분받는 구조를 바꿔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 재정을 일방적인 경제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 유지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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