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원이 최저임금 결정' 구조 고착화…올해도 이어질까

" height="289" id="imgs_3017523" photo_no="3017523" width="640" src="https://images-cdn.newspic.kr/detail_image/495/2026/7/8/e9124363-5c0f-44f5-b75a-c5d1cbf0d873.jpg" data-width="640" data-height="289">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올해도 노사 자율 합의보다 공익위원 중재와 표결에 의존하는 흐름이 반복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용자안이 표결로 채택된 2024~2025년 적용 최저임금도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 제시 이후 결정됐고, 2021~2023년에는 공익위원안이 사실상 최종 결정안 역할을 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가 또다시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과 표결에 기대 마무리될 경우 결정구조 개편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