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감소’ 반영할까…교육교부금 개편 두고 정부 시각차

개편 논의의 핵심은 교육교부금 총액이 세수와 연동해 증가하는 현행 배분 체계가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환경 변화, 국가 재정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다.

재정 당국은 교육교부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학생 수는 감소하면서 정부는 세수 증가분이 교육 수요 변화와 무관하게 초·중등 교육재정에 자동 배분되는 현행 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박 장관은 교육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지원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하되 세수 변동에 따른 재정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영유아·고등교육·평생교육과 미래 인재 양성 분야에도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