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집 맡기고 비과세 노렸다"…국세청, '가장매매' 탈세 6명 검찰 고발
국세청이 초고가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 친인척이나 지인 명의를 이용해 세금을 회피한 부동산 탈세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
다주택 사실을 숨기기 위해 명의를 빌려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거나 자금 출처를 조작하는 등 다양한 편법 거래가 세무당국의 자금 추적 과정에서 드러났다.
국세청은 비과세 적용을 취소하고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10억원을 추징했으며, A씨와 모친, 명의를 빌려준 지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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