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전문가간담회…"개헌으로 개혁"·"법개정으로도 가능"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가 8일 개최한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과 '사전투표제 폐지' 등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간담회에서 "개혁안으로 가장 근본적인 것은 개헌이라고 생각한다"며 "개헌을 한다면 대법원장이 중앙선관위 위원 3명을 지명하라는 헌법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사전투표는 참정권 침해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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