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논란' 서영교 출판기념회가 남긴 씁쓸한 결론
경찰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국회 법사위원장)의 출판기념회에서 책값을 훌쩍 웃도는 돈봉투가 오간 정황을 확인하고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결국 정치자금법 혐의는 '의례적 성격'이라는 판례로, 청탁금지법·뇌물 혐의는 '귀속 불분명'이라는 법리로 각각 빠져나간 셈이다.
출판물 판매 수입을 정치자금에 포함하고, 출판기념회 개최 시 중앙선관위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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