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교육교부금 내국세연동 손봐야"…교육부 "일방적 경제논리"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8일 초·중등 교육의 핵심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둘러싸고 분명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교부금 개편'을 주제로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그는 "최근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교육 환경의 변화 속에서 교육재정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발맞춘 '합리적인 재정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교육부는 동의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