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철퇴" vs "합법적 입틀막"⋯시행 첫날부터 맞붙은 개정 정통망법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언론의 자유 위축과 가짜뉴스 피해 구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이 법안은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권력자나 재력가가 법안 보호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처럼 실제로 '입틀막'을 했던 경우 등 권력자나 사업가들도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호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