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공공정비] "후보지만 늘려선 공급 못한다"…물량·속도보다 실행 설계 먼저

정부가 민간보다 빠른 사업 추진을 약속하며 후보지를 늘려온 공공정비가 한계를 드러내면서, 전문가들은 공공이 주도하더라도 사업성에 기반한 실행 설계를 먼저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공공 직접시행 확대를 추진하더라도 관련 조직과 법·제도가 정비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어렵고, 주민 참여를 이끌어낼 제도적 장치도 함께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공 공급 확대 역시 민간 공급 기반 회복과 함께 가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