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또래 학생을 무차별적으로 집단 폭행하고,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중학생 무리 중 2명이 결국 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
재판부는 이들 중 2명에 대해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했으며,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최종 발부했다.
법리적으로 볼 때,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점과 다수가 가담한 집단 범행이라는 특성 때문에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엄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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