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신고누락' 아파트 근로자 휴게시설 유지되도록 조정"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 없이 설치돼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 아파트 근로자 휴게시설에 대해 이행강제금은 부과하되 해당 시설은 계속 사용하는 방식의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8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인천의 한 아파트는 지난 2023년 입주를 시작하면서 필수 시설인 근로자 휴게시설을 지하주차장 창고에 설치했는데, 당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신고는 누락했다.

권익위는 "근로자 휴게시설은 필수시설로 원상복구 후에도 다시 설치해야 한다"며 "대체 공간이 없어 경비원 등 근로자의 휴게시설에 장기간 공백이 우려됐던 상황"이라고 조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