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보완수사권 폐지, 국민을 위한 개혁이어야 한다

부산=정진헌 기자 형사사법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새로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도 전에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수사 공백과 사건 처리 지연, 피해자 보호 미흡 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수사, 억울한 피해자와 억울한 피의자가 발생하지 않는 공정한 형사사법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