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처럼 반도체 초과이익 환수...산업에 재투자 해야"[만났습니다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처럼 초과이윤에 대해 세금을 더 부여하고, 이 세금을 다른 곳이 아닌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볼 수 있다.

이어 정 교수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기업의 초과이윤이 생각보다 상당하다”며 “하반기부터 돈이 엄청나게 풀릴 텐데 부가 한쪽으로 쏠리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체 산업 안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이 교섭에 참여해서 성과급에 대한 분배 방식을 정하는, 지금보다 확대된 형태의 교섭이 필요하지 않나”라며 “지금은 과반수 노조가 교섭을 하다 보니 해당 노조의 조합원들만 챙기게 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