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노동자" 법원 첫 판단 나왔다
배달 라이더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를 계기로 노동계는 플랫폼사에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을, 최저임금위원회에 도급제 최저임금 논의 재개를 촉구했다.
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건당 최저임금 적용을 부결시킨 최저임금위원회에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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