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고유예 실효·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전원재판부 회부
헌법재판소가 범행 시기와 상관없이 선고유예 기간 중 다른 사건의 형이 확정되면 선고유예가 실효되도록 한 조항의 위헌 여부를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항소이유서를 늦게 냈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한 법원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재판소원 1건도 추가로 사전 심사를 통과했다.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쟁점이 된 재판소원 사건은 이미 5건이 사전심사를 통과해 전원재판부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