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성향' 민변도 "검사 보완수사권 존치해야"…60% 이상이 '존치' 의견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가 한창이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회원 3명 중 2명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혹은 부분 존치를 바란다는 조사를 발표했다.

이를 보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설문에 응답자 46%는 '부분 존치', 21%는 '전면 존치'라 답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시 논의해야 할 보완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은 '보완수사 요구 제도 실효성 강화' 78%, '재수사 요청 제도 개선 59%, 수사심의위원회 강화 47%, 검사 면담 제도 마련 40%, 수사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38%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