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간 공회전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시계…하반기 재시동 걸까

22대 국회 후반기가 첫 발을 떼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논의가 재개될 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여야 간 공감대가 필요한 큰 법안인 만큼 정무위 원구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에도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AI(인공지능), 반도체, 환율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어 디지털자산 이슈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며 “해당 이슈들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인식되는 것과 달리, 디지털자산 제도는 아직 특정 산업과 기업의 이해관계로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어 입법 설득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