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법’ 시행⋯권력 감시 위축 우려
허위 조작 정보 피해 구제와 플랫폼 책임 강화가 핵심이지만, 신고·소송 절차가 남용될 경우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 조작 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 플랫폼의 신고·조치 체계를 강화하고, 피해 발생 시 게재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따라서 보도 압박 자체를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현행 장치만으로 전략적 봉쇄 소송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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