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대선공약 지원' 전 국방연구원장에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20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한 혐의를 받는 김윤태(62)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0대 대선 당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 국방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던 김 전 부소장은 노 교수와 공모해 이재명 후보의 국방 분야 선거 공약 개발에 가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김 전 원장은 김 전 부소장의 청탁을 받고 공약 개발에 가담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김 전 원장의 지시를 받고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국방연구원 소속 연구원 3명에게도 각각 벌금 500만·300만·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