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규제 강화 ‘정보통신망법’ 시행…표현 위축 부르나

가짜뉴스를 막겠다는 취지로 마련됐지만 무엇이 허위·조작 정보인지 기준이 모호한 것은 물론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재 대상은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도 이를 반복적으로 유통해 수익을 얻고 해당 정보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는 등 법률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와 혐오·허위조작정보는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번 법으로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다만 실제 집행 과정에서 법 적용이 자의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