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광고 믿고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보이스피싱 공범 처벌?
대출을 알아보던 A씨는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됐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았다.
그는 보이스피싱 조직 공범으로 처벌받게 될까?.
법무법인 베테랑 유환선 변호사 는 “휴대폰을 넘기고,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보이는 709만 원이 입금된 뒤 100만 원을 받은 정황이 있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뿐 아니라 사기방조, 즉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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