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은 역대 최대, 서비스는 축소"…국민연금 향한 노조 요구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는 가입자의 부담은 커지는 반면 국가 책임은 제자리라며 국민연금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국민연금이 노인과 장애인 등 대면 서비스 비중이 높은 기관인 만큼 지사 축소는 국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높은 수익률과 낮은 수수료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의 공공성을 높이고 국민의 노후 보장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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