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총리 "기술탈취, 혁신 저해하는 범죄"…엄단 예고
한성숙 국무총리가 중소기업의 혁신 의지를 꺾는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제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술탈취 적발 시 기존 대책을 넘어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이날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정당한 비판과 의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명백한 허위·조작정보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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