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쩔 수 없다'는 이재명 정부, 메르스 유족과 노동자는 왜 다른가
그중 2023년 6월 9일 대법원 앞에서 문화제를 진행하다 강제해산을 당한 날은 정말 잊을 수가 없다.
한국GM은 불법파견 범죄를 지우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한 것이다.
이미 2013년과 2016년, 다른 사건의 형사와 민사 소송에서 한국GM의 불법파견을 확인한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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