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1호 법안 ‘중고차수출진흥법’ 발의…수출지원특구 지정 등 담아

중고차수출진흥법은 정부 지원 공백과 영세한 산업 구조, 해상 운송 비용 부담을 겪어온 국내 중고차 수출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격상하자는 취지로, 종합적인 법적·제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에는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시행 의무화, 중고자동차 수출지원특구 지정, 중고자동차 수출통합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담았다.

이어 “이번 법안은 중고차 수출 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조해 국가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민생 법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