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로 병원 개원 브로커 신보기금 1970억 편취 구속기소

병원과 약국을 개원하려는 의사·약사들에게 접근해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위조 서류로 편취하는 수법으로 약 1970억 원을 가로챈 대출브로커가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또 보완수사를 통해 공범으로 송치된 의사·약사들이 대출브로커 A씨에게 이용당했거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B씨, C씨 등 의사·약사 278명과 각각 공모해 위조된 잔고증명서, 허위 의료기기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기자금·소요자금 한도를 부풀려 총 265회에 걸쳐 합계 1970억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보증’ 보증서를 편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