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상담 바우처사업, 법적 운영 기반 마련 추진

백종헌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정부가 운영하는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의 신청부터 이용, 비용 정산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추진된다.

백종헌 의원은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전산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