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대마초 했다" 녹취로 협박…결백해도 처벌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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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대마초 했다" 녹취로 협박…결백해도 처벌될 수 있나?

지인이 당시 대화 녹취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 백인화 법률사무소의 백인화 변호사는 "공갈 협박을 당할 때 변호사 비용을 아끼려고 직접 대응하시다가 큰 실수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며 변호사 조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는 "현재 단계에서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실제 고소·고발을 하거나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는 경우에는 사건기록과 증거를 검토한 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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