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세일즈 외교에 캐나다 잠수함 사업 탈락이 던진 메시지는?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에서 경쟁상대인 독일 TKMS가 우선 선정되었다고 한다.
분단국이자 지정학적 단층선에 위치한 한국에 방산은 단순한 성장 산업이 아니라, 평화공존을 구축하고 다원적 자율 외교를 뒷받침하는 고도의 안보 수단이어야 한다.
평화중견국의 방산수츈 평가 기준은 방산 수출이 한국의 전략적 외교 선택지를 넓히는가, 아니면 거대 동맹의 구조적 하청 기지로 전락시키는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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