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이 물건이라고?"…법무부, 토론회 열고 민법개정 논의
법무부가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현행 민법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오는 16일 열리는 토론회에서는 동물 관련 법제화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의 필요성 및 의의, 압류 과정에서의 반려동물의 취급 등 3가지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한다.
현재 동물은 민법 98조의 유체물로 취급받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