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비핵3원칙도 논의대상"…'핵반입 금지' 재검토 가능성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연내 개정을 추진 중인 3대 안보 문서 내용 가운데 가장 주목이 쏠리는 '비핵 3원칙'과 관련해 모든 과제를 논의하겠다며 '핵 반입 금지' 조항 등의 재검토 가능성이 열려있음을 시사했다.

일본유신회는 정부에 제출한 3대 안보 문서 개정에 대한 제언에서 미국 핵우산에 의한 확장 억지력을 강조하며, 비핵 3원칙 중 '반입 금지' 원칙의 재검토를 염두에 둔 '현실적인 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마쓰자와 의원은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질의에서 "핵 반입 금지 조항을 고집하면 미국의 확장 억지력 효과를 저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