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의 복지정책,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까?
둘째, 위기가구 발굴·수급 자격 심사 등 고영향 복지 AI 알고리즘에 대해 연 1회 공개 감사를 의무화하고, 처분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알고리즘 불복 절차'를 행정 심판 체계에 포함해야 한다.
현재 의료정보(건강보험공단), 복지 급여(복지로), 돌봄 서비스(지자체) 데이터는 사일로(silo)로 분리되어 있다.
다섯째, 경기도 포천 AI 시니어 돌봄타운은 기기 설치·교육·사후 관리를 통합 제공하는 우수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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