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댓글·단톡방도 처벌받나...오해과 궁금증 답변 보니
정부는 사적 대화나 일반 이용자의 단순 댓글을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규제 대상은 어디까지나 허위조작정보나 불법정보의 유통 행위다.
1차적으로는 신고를 받은 플랫폼이 자율 운영정책에 따라 삭제·차단·노출 제한 등 조치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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