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반려견 착오로 안락사해도 형사처벌 어렵다?…법적으론 '물건'
◇ 반려견 과실 사망엔 '과실치사' 없다…형사처벌 핵심은 고의.
반려동물이 사람의 행위로 죽었을 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표적 조항은 동물보호법과 형법상 재물손괴죄다.
◇ 고의 학대·살해는 처벌 강화…동물보호법 위반 사건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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