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등록금 규제 풀고 추가세수 투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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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등록금 규제 풀고 추가세수 투입을"

이 회장은 대학 등록금 규제를 두고 “대학의 경쟁력과 교육 여건을 약화시키고 결국 국가 차원의 경쟁력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등록금 규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그는 추가세수에 따른 교육교부금을 대학을 비롯한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에 활용해야 한다고 인터뷰 내내 강조했다.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내국세의 20.79%에 해당하는 교육교부금은 초·중등 교육 투자분으로 인정하되 추가 세수에 대해서는 국가 경쟁력을 고려해 어디에 투자할지 숙의해봐야 한다.“ -최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정부의 대학 등록금 규제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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