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국회'에 줄줄이 멈춰선 산재 법안…국정과제도 표류

여야 대치로 후반기 국회가 ‘반쪽’ 출범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하반기 주요 노동정책 추진에도 제동이 걸렸다.

산재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은 5개월째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고 정년연장과 ‘일법 패키지’ 등 쟁점 법안은 논의부터 난항을 겪는 중이다.

현재 계류된 산안법 개정안에는 △산재 사망사고 발생 기업에 대한 영업이익 5% 과징금 부과 △노사정이 참여하는 안전한 일터위원회 설치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구권 강화 △안전일터 신고 포상금 제도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