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관리자와 주인의 관계[원종현의 연금이야기]

[원종현 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장] 어느 부부가 먼 길을 떠나면서 어린 자녀를 친한 친구에게 맡겼다.

지금도 국민연금사업에 국가가 국고 100억원만 주고 나머지는 다 국민연금 기금에서 가져다 쓰면서도 정작 필요한 동탄신도시, 송도신도시 등에 지사 신설은커녕 오히려 강남역삼지사까지 폐쇄해 예산을 아끼려 한다.

미래 부담을 이유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는 희생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속한 다른 연금제도에는 같은 잣대를 적용하지 않는 모습도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