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남긴 '병원 리뷰'에 불만 품은 의사가 벌인 행동...소름 끼친다
환자가 남긴 병원 리뷰에 불만을 품고 자택을 찾아가고 반복적으로 연락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스토킹 범죄,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병원 리뷰, 어디까지가 법적 보호를 받을까 병원이나 음식점, 숙박업소 등에서 작성하는 리뷰는 소비자의 경험을 공유하는 행위로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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