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댓글 하나도 마음편히 못 쓸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그는 “지미 라이는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홍콩 민주화를 지지하는 보도를 했다는 이유”라며 이재명 정부를 향해 “‘셰셰’하면 된다더니 못된 것만 배워온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는 해당 법률을 ‘입틀막법’이라고 칭하며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기준이 모호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 법 시행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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