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잠수함 납품 지연 배상금 소송 승소…227억 돌려받는다
한화오션이 잠수함 납품 지연을 이유로 정부에 납부했던 수백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이 한화오션의 손을 들어주면서 국가가 반환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방위사업청은 납품이 237일 지연됐다고 보고 지체상금 428억원을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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