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장애인, 특별공급 범죄 악용 심각…제도 전반 점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장애인·국가유공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악용한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지시했다.

강 실장은 최근 청각장애인 명의로 분양가 20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불법 분양받은 브로커 일당이 적발된 사건을 언급하며 "장애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특별공급 제도가 조직적 범죄에 악용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 실장은 또 최근 청소년들이 위변조된 신분증을 이용해 무인점포 등에서 전자담배를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 등을 언급하며 "현행 성인인증장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령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