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론] 모두의 복지 넘어 ‘사회정책’으로
보건복지부는 5월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을 발표하며 ‘선별적 보호를 넘어 모두의 복지’를 새로운 복지 철학으로 제시했다.
국민 모두의 생애 전 과정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편적 권리로 복지를 누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선언은 분명 이전의 선별복지 중심 정책보다 진전된 언어처럼 들린다.
복지를 넘어 노동과 교육, 의료와 주거, 장애와 사회 참여, 지역과 산업을 하나의 사회권으로 묶어내는 새로운 사회정책(social policy)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