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돌연사, 부검 안 했다면 보험금 못 받아"
돌연사한 피보험자의 유족이 보험금을 받으려면 부검으로 사망 원인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당시 검안의는 직접 사인을 급성 심근경색, 원인을 ‘허혈성 심장질환 추정’으로 사망진단서를 발급했다.
재판부는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면 고인이 생전에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진단·치료받은 내역이 증명되거나, 사망 후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해당 질환으로 확정·추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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