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이름으로' 수사 발목 잡는 친족 특례…"적용 범위 재설계 필요"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의 성범죄 혐의 핵심 증거를 현직 경찰인 부친이 인멸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가족이 범인 도피를 돕거나 증거를 숨겨도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친족 특례’ 폐지론이 부상하고 있다.

경기 지역 경찰들도 친족 특례가 강력 사건 수사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싣는 분위기인데, 전문가들은 ‘인륜을 형법으로 재단할 수 없다’는 친족 특례 취지를 고려한 절충안을 내는 게 적합하다고 제언한다.

경기 지역 일선 경찰들도 친족 특례가 강력 사건 수사, 범인 추적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