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다 까먹고 "월세 낼 계좌도 없다"는 세입자...빠르게 내보낼 방법 있나?

월세 낼 능력도 없으면서 계약한 세입자를 사기죄로 처벌하고, 신속히 내보낼 방법은 없을까?.

법무법인 안양 안경진 변호사는 "임차인의 재산 상황을 알 수 없어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연체 차임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는 점, 임대인 소유 고가 가전제품의 멸실·훼손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소명하여 (가처분을) 시도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정세윤 변호사도 "임대인 소유 고가 가전제품이 임차 목적물 내에 있어 재산상 손해가 계속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에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