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접근금지 못 막은 스토킹 살해⋯왜 반복되나
경기 성남에서 스토킹 피해를 신고한 뒤 신변 보호 중이던 여성이 전 연인이 휘두른 흉기에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112 신고 이후에도 A씨가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해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도록 권유했다”며 “당시엔 물리적 폭력 등 혐의는 드러나지 않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조치까지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별 통보나 고소 등 관계가 끊기는 국면에서는 보복성 범죄로 악화될 위험이 큰만큼, 접근금지 명령만으로 고위험 스토킹 사건을 막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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