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위헌·헌법 불합치' 결정에도 '낙태죄 등 25건' 미개정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에도 25건의 법령이 국회에서 여전히 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헌재는 언론 공지를 통해 "1998년 출범 이래 지난달까지 총 623개 법령에 대한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며 "이 가운데 현재 598개(96%) 법령이 개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또 법인약국 설립을 제한한 약사법 조항은 개정 시한 없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뒤 24년간 입법 공백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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